삼성-가족위, "반올림, 함께 협상하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분리된 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와 조정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가운데, 반올림은 조정위 설립에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7년 넘게 이끌어왔으나,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위한 조정위를 설립하는 것은 반대하며 아예 협상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9차 협상 도중 협상장을 떠났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피해자, 반올림 간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정위 설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협상에서 빠진 이유를 밝혔다.

조정위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올림은 조정위 구성원들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삼성전자 측에 포섭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정위 없이도 피해자 측과 삼성전자가 직접 협상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말한다. 사과, 재발방지대책 구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모두 가운데에 어떤 기구를 끼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반올림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가족위와 협상을 진행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인 조정위를 설립했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가족위)이 원해서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 만든 기구가 절대 아니다"고 전했다.

반올림이 우려하고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심했다. 조정위원장 선정이 대표적이다. 백 전무는 "가족위 측이 제안한 후보를 조정위원장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법원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알려졌다.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 및 많은 논문을 저술하며 진보적인 법률해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해외연수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과 환경미화원의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 상고심 재판 주심을 역임하면서 비배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가족위는 "김 전 대법관이 재임중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판결 사례를 많이 내린 것으로 안다"며 "반올림이 조정위 구성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퇴임 후에도 일반 법조인으로의 업무 외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룬 만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도 기존 주장을 꺾고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반올림의 뜻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인 만큼, 피해자 가족과 향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협상장에 함께 앉아 논의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