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정부, 균형재정 포기…2018년 나랏빚 691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2015년에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5.7% 늘어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 균형재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던 목표는 기약할 수 없는 시점으로 미뤄졌다.

방문규 2차관은 "재정의 목표는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결심"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감내하고, 경기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었고, 33조6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적자로 올해 1.7% 적자에서 폭이 0.4%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

균형재정 시점도 자연스레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에 균형재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GDP 대비 0.4%로 맞춘다는 것. 시간을 더 거슬러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편성하고, 2014년에는 GDP 대비 0.2% 흑자, 2015년 0.3% 흑자 재정을 꾸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담긴 내년도 재정수지 예상치는 GDP 대비 -2.1%다. 2016년에는 -1.8%, 2018년 -1.0%로 적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다. 방 차관은 "중기계획은 2018년까지만 작성하고,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도 균형재정 시점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균형재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채무 역시 문제다. 방 차관은 내년도 3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570조1000억원이다. 올해 527조원에 비해 43조1000억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35.1%에서 35.7%로 0.6%포인트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2017년 3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GDP 증가 규모를 앞질러 나랏빚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면 이 정도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33조원 이상의 적자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일본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지 않았지만 재정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확장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국가부챌지금과 같은 국가부채를 갖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나 금리 등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 위험은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