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내년 농식품 예산 3.4% 증액…농업 안전 분야는 11.7% 늘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14조940억원으로 편성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18일 농식품부는 2015년도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4조94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4569억원(3.4%)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가축질병이나 재해대비 등 안전 분야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 (자료 : 농식품부)

올해와 비교해 예산 확대폭이 가장 큰 부문은 안전 분야다. 농식품부는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해 내년 2조390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와 비교해 11.7% 증가한 예산 규모다. 저수지 붕괴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에 모두 1조3575억원을 투자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5663억원을 지원한다.

농가소득·경영안전 지원에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3조9406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쌀 고정 직불금을 헥타르(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직불제를 확충하고, 농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늘린다.

쌀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9% 늘어난 3조5649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검증절차를 진행할 방침인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쌀고정직불금을 올리고, 쌀 소비활성화, 들녘경영체 육성 등에 나서는 것이다. 또 영연방 FTA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리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6차산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한, 연구개발(R&D) 등 농식품의 미래 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모두 769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1조5840억원을 투입하고,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1조504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가,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전체의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292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 늘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1조9616억원으로 2014년 대비 3.3% 증액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