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재건축, 도시정책 큰 틀서 이뤄져야

정부가 어제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직전 '7ㆍ24 대책'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9ㆍ1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이 핵심이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경기 분당ㆍ일산 같은 신도시는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도심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다.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아 심리 개선 효과도 크다. 전문가들은 '7ㆍ24 대책'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정상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힘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만 줄인 게 아니라 주차장 수, 층간 소음, 일조권 등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올리기로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도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분별한 재건축은 국가적 자원낭비다. 동시다발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면 전월세난을 부를 수도 있다.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문제다. 벌써부터 재건축 수혜가 서울 목동ㆍ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이득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돌아가고 서민 주거 여건은 되레 어려워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투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축소,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도 과제다.

'9ㆍ1 대책'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정비로,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별 소규모 개발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상기할 것은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졸속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셜믹스, 도심과 외곽의 균형 발전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