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G유플 알뜰폰 자회사 불법 영업 실태 조사 착수

미래부,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불법영업 실태조사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 혼탁했다는 정황 포착
위반 경중 여부에 따라 징계 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 계열의 알뜰폰업체인 미디어로그의 불법영업 실태 조사에 나섰다. 미디어로그가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치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

28일 미래부 관계자는 "미디어로그의 불법영업에 대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초기 단계로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으며 위반여부와 경중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의 보조금 상한선도 방송통신위가 제정한 현행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이라고 해서 다른 이통사와 달리 특별하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에서 제한한 상한선 27만원을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로그는 지난 7월부터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이후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여왔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노려 과도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로그는 7월 한달간 4000여명에 그쳤으나 8월 들어 26일 현재 1만6438명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미디어로그가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기보다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 전체가 커져야하는데 미디어로그가 아랫돌 빼서 윗돌막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알뜰폰업체들은 모기업이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 계열의 미디어로그와 KT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의 알뜰폰시장 진출을 반대했다. 막대한 자본금을 내세워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통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50% 이내 제한과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대신 진출을 허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전체 알뜰폰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미래부의 이번 조사가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로그는 관계자는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라며 "홈쇼핑 채널확보와 LTE요금제라는 메리트로 실적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