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노후대책…사각지대는 없애고 빈곤층추락은 막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27일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것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선진국이 비해 낙후된 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조기퇴직, 잦은 이직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을 통해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절반이 빈곤층 추락=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이른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지만 빈곤층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ㆍ개인ㆍ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50세 이상 52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2년도)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 없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부 기준 136만9000원, 개인 기준 83만4000원이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192만9000원, 개인 119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50대 응답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3명 중 1명인 33.6%에 그쳤고,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예상 수급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 54만원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52만2000원이었다.

◆은퇴자 부익부 빈익빈 막는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 퇴직금의 경우도 잦은 중간정산과 기업도산,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퇴직연금은 인식부족과 운용에 대한 규제, 퇴직금의 일시수령 등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사업장으로는 평균 16%가 도입했지만 대기업이 91.2%, 중소기업은 15.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급 형태로 전체의 91.6%가 일시금이고 연금은 8.4%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의 경우도 원리금보장형(92.6%)과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었다.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연금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지원ㆍ세제 혜택 등 사적연금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안전망 강화= 퇴직연금 가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 노후 안전망은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들도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 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사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현재 87조원 규모인 퇴직연금시장이 올해 100조원을 넘고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