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표류하는 세월호 특별법…'신뢰' 깬 야당 힘 있을까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야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협상을 '다시 물리자'고 나서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위기에 빠졌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오후 4시간 반 동안 릴레이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했다. 지난 7일 합의한 원내대표 간 협상을 무효화 하고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지만 야당에선 그 신뢰를 깨자는 결의를 한 것이다.

당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추천 부분은 양보하고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은 관철하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거셌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무슨 소용이냐"며 반발했고 시민사회와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재협상 카드를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한 박영선 원내대표만 원죄의 짐을 짊어지게 됐다. 야당으로서는 여당에게 대승적 양보만을 요구하며 여당의 입만 바라보는 애처로운 형국이 됐다.

여당이 재협상에 응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박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상 테이블에서 과연 여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유의미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의문이다. 신뢰라는 가장 큰 원칙은 정치에 있어 기본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속 시원한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어느 때보다 정치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말 누구 하나 더 죽어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까요"라며 절규하던 세월호 유가족의 외침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