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리인하, 약발 있을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만, 정작 그 효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의 독립성 문제까지 건드리며 선택하는 대안 치곤 기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다. 외부 여건을 고려하면, 조정 폭 역시 베이비스텝(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책 공조라는 상징성 외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금통위는 내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FRB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여섯 번째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결정했다. 향후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FRB는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월간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달러 축소해 250억달러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FRB의 추가 테이퍼링에 따라 오는 10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FRB가 고용시장 부진을 우려하면서 초저금리(0~0.25%)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으로 밟을 단계는 기준금리 인상이다. 시장이 점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 무렵이다. 기준금리의 파급 효과가 번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은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외부 여건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조정 폭은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성장세가 완전히 꺾이던 때에도 2.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긴 했지만, 추세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3%대 후반의 성장 전망을 유지해 금리 조정 폭은 0.25%포인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리를 내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구상이지만,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6일 한은이 내놓은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대출금리에 대한 단기 파급 효과가 대폭 확대(36%→69%)된 것과 다르게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파급 효과는 39%에서 10%로 급격히 줄었다.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거나, 그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 속에서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은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한 발 더 나아가 "25bp(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다"면서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추가 인하 기대가 이어져 4분기 초까지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