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관리 "공익 제고해야"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삼 숙명여대 교수는 "LH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해 LH는 건설·개발·공급기능을, 주택관리공단은 주거복지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분리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관리공단이 현재는 영구임대주택만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영역을 확대해 전문 공공임대 관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평우 남서울대 교수도 "주거복지라는 국가적 이슈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라며 "LH 설립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임대기능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주택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도 중앙대 교수는 공공주택관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장은 임대주택 민간 위탁의 문제점과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의 공동주최자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만큼 복지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기관이 역할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임대주택의 공공서비스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제공돼야 할지를 고려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