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證 “정부 바이오산업 육성책, 구체적 지원방안 부족”

산업육성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동부증권은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책이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보라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존 화합물의약품이 주를 이루는 기존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단속강화와 약가인하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 및 허가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오시밀러,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부분에 대해 각종 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ICT융합 의료기기 및 진단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1년 140조원 규모에서 2020년 270조원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오는 중이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선진국가 대비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여전히 뒤떨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해 투자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NIH 연간예산만 320억 달러인 미국과 ‘Bio industry 2021’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10억 유로 규모의 R&D를 투자하는 독일 등 선진국 대비 열위에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 세계7대 제약강국’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약산업 해외수출을 위한 R&D 투자확대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 +0.5% 성장에 그쳤고, 의약품 수출도 +3.3%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정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표명이 단기간 내 수혜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