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부족 이유로 관련투자 줄이면서 ‘불똥’…서해선 복선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공사 등 차질 점쳐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충남도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남지역에 놓일 도로, 철도 등 대형 SOC사업들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도 송산에서 충남 홍성까지 3조9000억원이 들어가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사업안은 확정됐으나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건설공사는 내년 착공에 750억원이 필요하지만 50억원의 예산만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는 3월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갖고 중앙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했다.
양쪽 도는 건의문을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2018년까지 완공 ▲2015년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해 국가예산에 보상비 등 사업비 750억원 특별 반영 ▲대곡∼소사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이 한꺼번에 개통될 수 있게 일반철도 국비예산 반영 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조9285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노선은 홍성, 예산, 당진, 아산, 경기 평택과 화성 등을 잇는 89.2㎞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0년 12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뒤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지만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업체를 선정한 4·5공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2020년 완공목표로 2조2300억원이 들어가는 경기도 평택~충남 부여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사업안은 확정됐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하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으나 제자리걸음이다.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부문중 이 고속도로가 유일했다. 이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체·정체를 없애기 위해 평택에서 부여까지 86.3㎞ 구간에 대해 4차로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지역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평택~부여 고속도로는 정부가 손을 떼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10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사업방식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약 2조원이 들어가는 당진~천안 고속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설계비 등으로 50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충남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15일 당진~천안 고속도로사업 등에 대해 대선공약 수준으로라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긴급 요청했지만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2016년 아산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사업비도 당초 2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줄 것으로 보여 체육계도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런 사업들이 먼저 착공될 수 있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확보하는데 협조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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