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사, 가계→기업중심 개편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신전문회사의 진입·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 및 신기술사업전문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새 법률안을 통해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통합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기존 여전업은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 등 사업단위에 따라 자본금을 200억~400억원을 마련해야 했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하향 단일화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여전사가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 가계에 대한 할부·리스는 겸영업무로 취급, 별도의 업무규제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재원조달방식 등 업상 유사성이 있어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지만 소비자 지급결제기능과 기업금융의 차이를 감안해 업무를 구분하기로 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도 확대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가 창업이나 영업확장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설비 및 부동산을 리스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전업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설립될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여전사와 대주주의 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0%이내에서 자기자본 50%이내로 낮추고 현재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25%내, 보험은 자기자본의 40%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기준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열사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