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물론 계획과 다른 사업에 과도하게 전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이 같은 2013년 추경사업 집행의 부진과 비효율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경예산은 엄정한 원칙 아래 짜야 하고, 편성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내놓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4월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17조30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308개 추경 관련 사업의 예산현액이 66조406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3.1%인 61조8022억원은 집행됐으나 8855억원(1.1%)은 이월됐으며 나머지 3조9192억원(6.3%)은 아예 쓰이지 않았다.
추경예산은 여러 곳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17억원(예산현액 기준)을 배정했으나 177억원만 지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산 1051억원 중 293억원만 사용했다. 보건복지부의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196억원 가운데 집행은 49억원에 그쳤다.
추경예산의 전용도 다반사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업, 국방부의 일반지원 시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시 고치고 추가해서 짜는 것이다. 그런 만큼 추경의 사유는 분명하고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 추경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전용된다면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목적은 빛 바랠 수밖에 없다.
최근 제기된 추경예산 필요성의 논리는 지난해의 경우와 똑같다. 세수부족과 경기부진에 재정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적시성, 목표성, 한시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편성한 예산은 연내 집행을 마무리해 목표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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