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결과 재탕에 균열시설 점검누락도…정부, 부실점검 책임묻기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시설관리주체들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1년 전 점검결과를 재탕하거나 균열시설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부실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안전관련 16개부처 차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난 4,5월 두 달간 실시된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주무부처 중심 합동점검에서 경북 영천의 영천천교와 충남 논산의 덕평잠수교, 서울 노량진역사 등을 대표적인 형식적 점검사례로 꼽았다.

영천천교는 주요부재의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점검 대상에 누락됐고 덕평잠수교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량진 역사는 지난해의 점검결과의 일부 내용을 이번 점검결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시행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 부처 책임하에 분야별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되,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두 차례의 점검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 점검을 예고 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의 점검은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점검대상 분야 시설을 전수(全數)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서울소재 D급 초중고교 14곳과 경기지역 노인 요양병원 12곳, 일부 지역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대형 공사장 등 60여곳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설물 관리실태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비상시 초동대처 등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국조실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관계부처·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굴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140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발굴된 안전관련 정상화 과제는 제도 및 관행의 개선과제(98개), 재난긴급대응체계의 개편 등 안전행정 혁신과제(26개), 안전교육 내실화 등 안전의식 제고과제(16개)를 포함 총 140개 과제이며 최종안은 6월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김동연 실장은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화재 사고 대책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요양병원의 미비한 인력·시설 기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각 부처 차관들이 해당부처와 소관시설에 대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라는 각오로 안전점검과 관리에 책임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형식적 점검이나 누락 등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