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후 안전규제 강화, 성장잠재력 끌어올릴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세월호 참사 후 도입될 안전규제 및 감독강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상충하기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에 '한국 대통령, 안전규정과 감독 강화, 경제 잠재력 끌어올릴 것(South Korea President : Tougher Safety Rules, Oversight to Boost Economic Potential)'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 분야에 규제를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개혁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침몰 이후 해상 안전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안이한 감독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의 결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결탁에 기인해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로는 헬스케어, 교육, 관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의 성과 사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경우를 꼽았다. 갤럭시S5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 때문에 의료장비 규제에 적용돼 출시가 늦어질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관련 제안을 5000건 넘게 접수했다는 사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