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부대, 軍피아] ①명분없는 軍산하기관 자문위원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산하기관에도 '군피아(군인+마피아)'가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 공기업, 협회 등에 취업한 예비역은 단 2명뿐이다. 방효복 국방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중장)과 비상임인 권오성 감사(공군 소장)가 전부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하지만 예비역들의 관행적인 인사는 과연 여기까지일까. 산하기관의 자문위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연구원(KIDA),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군사문제연구원 등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에 관행적으로 자문위원, 정책위원으로 취업한 예비역들은 20여명이 넘는다.

방산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품원이 대표적이다. 기품원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예비역들을 관행적으로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에 위촉하고 있다.

현재 자문위원은 이선철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육사 31기), 차주완 전 기무학교장(육사 34기), 김대식 전 중앙경리단장(육사 35기), 김용홍 전 공군사관학교장(공사 26기),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해사 34기)이다. 여기에 전관예우로 자문위원에 배치된 정재원 전 기품원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기품원 내부규정에 따라 월 250만~3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방위사업청장이 퇴임할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문위원으로 자동으로 위촉된다.

현재 ADD 연구자문위원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 정책위원에는 조정환 전 육군참모총장, 성일환 전 공군참모총장, 박창규 전 ADD소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 과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도 배정됐지만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합참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상황이다. 이들은 ADD내부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자문을 하거나 주당 일정시간 근무하면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ADD는 최근 9년만에 민간인 출신 소장을 배제하고 정홍용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3기ㆍ예비역 육군 중장)을 신임 원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보수는 산하기관 신입사원의 연평균 연봉이 3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ADD는 해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인건비 등 간접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증액 신청해왔다.

KIDA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방연구기관인 KIDA 원장에는 한홍전 예비역 중장(60ㆍ육사 32기)이 12대 원장으로 내정됐다. KIDA는 그동안 민간인출신 원장이 한 번도 내정된 적이 없다.

군출신 원장으로만 내정되다 보니 부작용도 많다. 2009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지낸 황모씨가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황씨는 2009년 미국 방산업체 NGC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소속 현역 육군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2급)' 등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 그는 2005년 국방연구원을 퇴직하면서 2급 군사기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KIDA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국방장관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해왔다. 현재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연구자문위원으로 재임중이다. 연구자문위원의 임기는 다음 국방부장관이 퇴임할 때까지며 주 2회 자문만 해주면 월 300만원과 전용관용차량, 운전병을 배정받는다.

군 관계자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전화상으로만 자문해주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행적인 인사가 각 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