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난 대응 등 안전 분야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예산 지원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투자 위주로 편성하고,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시설 강화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위험하며, 재난을 당하는 경우 구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따라서 대통령이 안전 분야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 관련 부서와 예산 당국이 대통령 지시를 경직적으로 받아들여 '돈만 더 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세월호 실종 승객 수색과 사후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분석은커녕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SOC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SOC 투자의 원칙과 방향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안전 분야 행정조직 재편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가며 추진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선행되고 나서야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쓸 돈을 먼저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재정운용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복지 이외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을 지난해 9853억원에서 2016년에는 7830억원으로 2023억원(21%)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식 안전예산 확대보다 재정운용 원칙 재정립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안전 분야 예산 확대편성 작업이 내용상 시설과 운영체계 양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금액을 늘리거나 항목 재포장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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