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금보험제 도입 예정…불안한 중소형 은행

예금보험제 도입하면 은행 파산 허용…소형 은행 채권금리 상승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의 연내 예금보험제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일부 중국 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관계자들을 인용해 예금보험제도는 곧 중국 정부가 은행 디폴트(채무 불이행)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산업을 좀더 시장 경쟁 논리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경쟁력이 약한 소형 은행들의 파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톈진 소재 차이나 보하이 은행의 2022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 17일 11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국경 근처 하얼빈 은행의 2019년 채권 금리도 지난 1년간 0.41%포인트 상승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은행 산업을 시장 논리에 맡기기 위한 중국 당국의 행보가 가속화하면서 AA 등급 이하의 소규모 은행의 파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렌허 신용평가사의 리 궝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은행 당국이 예금 보험제를 마련하면 소형 은행들의 파산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 예금 보장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은행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측 인사들은 잇달아 연내 예금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연내 예금보장제 도입을 언급했다.

시장관계자들은 중국이 예금보험제를 도입해 은행 파산을 허용하더라도 그 숫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가뜩이나 중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 디폴트가 잇따르면 중국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디폴트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 CEO는 "중국 정부가 작은 은행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소형 은행의 디폴트보다는 합병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의 크리스틴 쿠오 애널리스트도 "디폴트 허용은 시스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소규모 은행들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