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재검토?'…여야 정쟁 꼬이나

당정협의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재검토 언급..야당 '발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앞두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신용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책임을 몇배로 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도입 자체에 대해 법무부가 완강하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무위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하도급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신용정보법에 적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발끈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신용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입증책임면제 등 다소 강도가 센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 수용하기로 해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마저도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정보법은 2월 국회에서 여야가 95% 합의한 것"이라면서 "끝난 사안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여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개최해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