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글로벌 스탠더드' … 소득주도형 성장 위해 불가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1일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현재 시간당 5210원에서 28.6% 인상한 6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140만2000원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이하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최저임금을 6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재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6700원 요구는 물가상승,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노동자가 400만을 넘는 시점에서 경총은 올해도 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국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도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는 등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면서 "청년유니온 조사 결과 청년들은 7489원의 최저임금을 원하는 만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태도변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양 정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최저임금인상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인상률은 6%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문정은 정의당 청년부대표는 "지금껏 최임위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가 됐다"면서 "공익위원의 투명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투표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희망을 걸기 어렵다"면서 "유성엽 의원이 국회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6700원 요구 외에 ▲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정 투명 공개 ▲ 최저임금위원 중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 추천권 보장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처벌 강화 등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전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과도하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OECD 국가 최저임금의 평균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