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여야 의원도 '백가쟁명'

금융위 쪼개기 이견 분분…최종결론 이달 넘길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전문가 공청회에 이어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원들간 백가쟁명이 계속되고 있어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영주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여당이 야당안 수용에 소극적인데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르다"면서 "이달 중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도 "공청회에서 들어보니 여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모두 이달 내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다른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부분만 따로 떼어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도 분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두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야당은 '형식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금융위에서 소비자보호 정책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직ㆍ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부터 소비자보호기구를 일단 분리하고 추후 금융위를 쪼개는 식의 '단계적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소비자보호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일단 금소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금감원 대신 금융위만 둘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모두 맡기자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김용태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