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統獨 현장서 구체화한 박근혜 통일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구상이 독일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옛 동독 소재 드레스덴공대에서 연설을 통해 통일 구상을 발표한다. 드레스덴은 2차대전 때 연합군의 공습으로 초토화됐으나 통일 후 대표적 과학비즈니스 기지로 탈바꿈한 '통일 모범 도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협력 외에도 인프라 건설, 문화ㆍ교육 교류 등 포괄적 대북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한 현물 제공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경협과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대박'이 되리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관여한 동ㆍ서독 정부의 전ㆍ현직 인사들을 만나 통일에 대한 지혜를 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독일은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라고 화답하며 한반도 통일의 성공 요건으로 경제적 준비, 개방적 태도, 주변국 신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적 준비란 북한이 과거 동독보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규모 민간ㆍ공공투자는 물론 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 부담까지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일이 되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므로 이들에게 개방적 자세를 취해야 하며, 통일 당사자와 주변국들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일 선진국 지도자의 적확한 지적이다.

역대 대통령은 독일 방문길에 중요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북한에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해 쌀 15만톤을 북한에 보냈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 경협 차원을 넘어선 정부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석 달만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핵 개발과 실험을 계속하면서 불발됐다. 박 대통령의 전향적인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북한이 성의있게 반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