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민단체 주최 '서울 시정 평가 포럼'에서 지적 나와..."일정한 성과 있지만 한계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2년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만의 독특한 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교통운동·공공교통네트워크는 25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을 평가하고 지방선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 시정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며 "버스 표준운송원가의 거품을 없애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민자 사업의 대표격이던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에 도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 부문 역시 마을버스 노동자 임금이 180만원으로 지급 보전되고,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를 운영되는 등 긍정평가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위원은 "심야버스나 경전철이 박 시장의 대표 치적으로 소개되는 등 박원순 표 교통정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로 관련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도로에 대한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면서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을 줄이지 않아 도로 예산 총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방안' 또한 도마에 올랐다. 류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부각된 민자사업의 폐해는 경전철이 증가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정몽준·김황식·이혜훈 후보의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이들 후보의 공약은 서울을 독립적 도시로 보고 만든 것"이라며 "서울은 경기, 인천, 충청까지 연결되는 메갈로 폴리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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