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임대주택 새 모델…'협동조합형·세대융합형'

신유형 임대유형 개발… “민간참여 꾸준히 늘릴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에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포함돼 있다. 주택수요 변화를 감안, 2~3인용 임대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골자는 2018년까지 새로 공급할 8만가구의 임대주택 중 2만가구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새 임대주택 모델 가운데는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을 청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세대융합형 공공임대'가 눈에 띈다. 장년층에는 임대소득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장년층의 집값하락으로 인한 불만과 주택구매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안심주택처럼 임대주택을 매입,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해주게 된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해 오던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1~2인 가구는 356만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379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1~2인 가구 비율이 2013년은 전체 가구의 50%였지만 2020년에는 56%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전용 35~50㎡형 2~3인용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연령·소득수준·가구원 수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도 늘린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됐던 추세에서 탈피해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임대주택이다.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 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각종 규제를 풀고 공공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에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면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 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토지소유자 6명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면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도록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