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창조경제' 마지막퍼즐 가동…"이제 손에 잡히나"

민관최고협의체 창조경제민관협의회 1차 회의…정부 경제계 최고위인사들 참석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정부,민간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협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실행조직이자 민관최고협의체인 '창조경제민관협의회'가 7일 본격 가동됐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캠프에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열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제언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간사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의 장·차관이, 민간에서는 경제5단체와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의 수장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민관은 창조경제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확대를 약속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은 보호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13대 분야가 성장하도록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달을 더 잘 보려고 사람들이 망원경 성능을 경쟁할 때 어떤 사람은 달나라로 가는 탐사선(moon shot)을 만들 생각을 한다"면서 "이런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 대우받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벤처위기 때처럼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기술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갖춰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국회에서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아이템인 게임 산업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이 여기고 규제 입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경제의 규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가 걸림돌이 돼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사이트 이용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를 대표해 14개 분야 10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창조경제 부문은 ▲벤처창업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로 경제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확산 등이고, 2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M&A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간이합병·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도 정부안인 3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대적 M&A 방어장치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 등의 허용도 건의했다.

현재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과 미래부이며 실행조직 가운데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제외한 창조경제추진단(미래부 소속 민관 프로젝트발굴), 창조경제위원회(미래부 장관 위원장 부처간 협력·조정기구)는 이미 가동 중이다. 새누리당도 창조경제특위를 통해 입법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 가동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기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제부터는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