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주요 내용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을 3대 추진 전략별로 나눠 요약, 소개했다. 크게 보면 공공부문 개혁,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전환, 가계부채ㆍ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대 등에 방점을 뒀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일시대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부문부터 바로 잡겠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꼽았다. 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지 않고선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또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알렸다. 일부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민영화 계획도 내놓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경제구조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창조경제ㆍFTA로 '역동성' 확보= 시장 정상화를 통해 기본체질을 강화한 뒤 경제발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창조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꼽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7년째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FTA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2017년까지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가계부채ㆍ전셋값 상승 반드시 해결= 안정적인 내수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침체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또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준비위원회 발족…통일 청사진 만들 것"= 지난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번엔 통일 준비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심기구로서 남북 대화와 민간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합의, 기업의 투자 확대, 국회의 협조 등을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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