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살아난 부동산 불씨 이어가려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시장에 겨울 한파가 지나고 봄이 오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각종 지표도 이를 방증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1월 주택 거래량은 5만8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급증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치보다 36%가량 많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은 0.02% 상승해 5개월 연속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 하락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35개월 만에 반등했다. 미분양 수치도 긍정적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도 총 6만1091채로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긴급처방에도 꿈적않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는 경제여건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한몫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너무 올라 도입된 각종 규제가 풀린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호재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시장 회복세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남아있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법은 LTV를 끌어올려 젊은 층 등 주택 실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좀 더 쉽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LTV 적용비율은 서울 ㆍ수도권 50%, 지방 60% 등이다. 미국의 경우 80%, 캐나다 85%, 일본 80%, 중국 7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엄격한 LTV 규제가 되레 가계가 고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시장상황과 개인별 신용에 따라 LTV, DTI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대책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전세수요는 많지만 반전세 전환 등으로 인해 공급은 달려 서울에서만 전세금이 76주 연속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켠에서는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오랫만에 살아난 불씨를 이대로 꺼뜨림으로써 얻는 결과가 더욱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백약무효(百藥無效)', '설상가상(雪上加霜)' 부동산시장이란 비아냥을 받아온 과거를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