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한 번 열고 등록금 결정한 대학 수두룩

김재연 의원,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 참여비율 높이고 운영규정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이에 따라 등록금 인하율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육부로부터 ‘2014년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등록금을 확정한 147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32개였다고 5일 밝혔다. 동결한 대학은 79개로 절반이 넘었다.

등록금 인하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4.3%였던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2013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0.46%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의 학생 참여가 여전히 미흡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등심위 구성을 완료한 297개 대학의 학생 참여 비율은 평균 32%에 불과하다.

이미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의 등심위 개최 횟수도 평균 1.4회뿐이었다. 등심위를 한 번만 열고 등록금을 결정한 대학도 무려 112개 대학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도입된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하를 결정한 대학도 대부분 1% 미만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