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건강증진사업 등 민간단체에 대폭 위탁”
“비정규직센터·노동센터 위탁 통해 취약층 지원도 강화”
“시민주권시대 열어갈 ‘시민협의체’ 등 시민참여 제도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관협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시스템 등을 행정에 과감히 접목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인권상담, 권리구제, 정책개발 등 장애인 인권향상 업무를 위탁하고, (사)실로암사람들에 탈시설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위탁한다.
한국장애인 부모회 광주지부에는 지적 장애아동 등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맡기고, 조선대 병원에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제작 등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를 운영한다.
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시립병원을 의료전문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노인들의 독감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병원에 의뢰해 시민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도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3월말까지 제안서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민간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인권상담, 노동교육,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위탁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법률·인권상담, 제도개선,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선정해 광주노동센터를 개소했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사회복지, 체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민관협치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역 현안에 시민, 전문가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 정책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호남고속도로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 혁신도시 기업유치 등을 위한 10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를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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