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행복예산-3·끝…취약층에 문화누리카드·전통시장도 '앱 장보기'

중증장애인 연급확대 내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설을 맞아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행복예산 70선'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전국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결정된 민생예산들이 포함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됐다.

장애인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는 지난해 월 9만6800원에서 올해는 월 20만원으로, 부가급여는 월2~17만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또한 만 6세 ~ 64세의 장애1급 또는 장애2급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는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 + 추가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기본급여는 월 41만원 ~ 101만원, 독거, 출산, 취업, 취학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급여는 월 8만6000원 ~ 234만1000원 등이다.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2241대로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이며 새로 도입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지원(정부지원금 월 평균 25만원)을 받고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 매월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해주고 단열, 창호 등 난방효율 개선비용 약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돼 3개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가구당 카드 1매(연간 10만원)를 발급하며 청소년에게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 가구당 최대 5매까지 신청 가능)가 발급된다. 사회복지시설거주자에게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는 공연, 전시, 영화, 음반, 도서구입 등 문화예술 활동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다. 2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가까운 주민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누리.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었다. 현행 3단계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 해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와 병행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 → 120만원),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인상(400 → 500만원)했다. 한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전화, 팩스, 우편 등)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송인을 위해서는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체당 융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최대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도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장을 볼 수 있다. 시장(상인회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상담ㆍ신청하면 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전통시장 장보기)을 다운로드해 물품 구매 및 배송신청을 하면된다.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63, www.kmdc.or.kr)

농어업 관련해서는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지난해는 밭에 재배하는 26개 작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밭 재배 26개 작물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도 지원된다. 겨울철 논에 청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해 1ha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육지로부터 거리가 8km 이상의 섬 지역 어업인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이 나오고 배ㆍ단감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된다. 목욕탕 시설이 없는 읍ㆍ면 중심지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50%(개소당 1억원, 총 16억원), 지방비 50%를 각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