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올빼미' 심야 보조금 습격 사건

밤 11시~새벽 1시 온라인서 폰 특가판매 불법영업 성행
방통위선 오프라인 단속만 고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야간 기습 공격을 펼치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동통신 보조금이 어둠이 짙은 시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들썩이고 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보조금 살포가 끝나면 게시글을 삭제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같은 게릴라식 보조금 투입은 몇시간 짧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日) 단위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과열을 주도한다는 점도 새로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과거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거의 매일 밤 '야간특가'가 진행되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방통위 직원들이 퇴근한 후 밤 11~12시쯤 온라인 광고를 올리고 다음날 아침 (방통위 직원들) 출근 전에 내린다"고 귀띔했다. 가입자 접수가 끝나면 게시판에서도 글을 삭제해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도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A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연말이었던 지난 12월은 야간특가가 총 25일에 걸쳐 진행됐다. 게시물은 밤 11시~새벽 1시경 올라와 오전 7시 접수를 마감했다. 1월 들어서도 새벽 1~3시 특가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새벽 시간에 올라온 게시물은 "오전 7시 정책 마감입니다. 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구매를 종용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통신사 변경은 필수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매장으로부터 안내문자가 오고 확인절차를 거쳐 개통ㆍ배송이 이뤄진다. 간혹 부가서비스를 특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지만 출고가 100만원 안팎의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올빼미'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본사가 보조금을 결정하고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판매점이 몇 시간 단위로 보조금을 다르게 운영한다"며 "일 단위의 보조금 혜택을 다수가 받던 데서 시간 단위 보조금을 소수가 받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단속 업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휴대폰 보조금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시장조사과 소속 인력은 9명. 전국 4만여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단속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새벽에 보조금이 과열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