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폐지 절대 선으로 놓고 논의할 사안 아냐" 논란 진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이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야권은 곧바로 '김한길 대표-안철수 의원 회동'을 추진,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이 문제를 쟁점화 할 태세여서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천 유지 당론을 계획했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 문제를 위임하기로 하며 우회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공천 유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이(이명박)계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 불신은 궁극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는 여야가 약속한 공약인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이게 뭐라고 안 해서 국민을 기만한다는 소리를 듣느냐"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공약 파기시 대국민 사과와 유감 표명 등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옮겨가 6ㆍ4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 (공천제 유지 당론을 도출하는 데) 부담이 좀 많이 간다"고 했다. 지난 연말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할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당론은 없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고 했지만 사실상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당공천 틀을 유지하면서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 등을 내세워 야당에 맞설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와 최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각각 "공약 포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전진", "공천폐지 시 부작용이 뻔한 만큼 공천폐지를 절대 선으로 놓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이미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공약 파기시 2월 임시국회 파행도 불사하겠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당론 없이 국회 정개특위로 위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고 청와대에 모든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의 극치"(노웅래 사무총장)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겁하게 숨지말라"며 '양당 지도부 TV 토론'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당 공천 폐지를 선언하고 그럴 수 없다면 양당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간 맞장토론도 좋다"며 "양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대통령이 수차례 (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정개특위에 일임하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공약했던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 폐지 당론을 재확인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은 물론 시ㆍ도지사와 기초단체장까지 모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결의대회' 및 '공약 파기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는 규탄대회 직전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양측의 공동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다. 야권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등은 물론 6ㆍ4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연대를 추진할 개연성도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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