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전정신으로 창업·연구 불돌 달구자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2001년 이후 최대였다. 대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해 이익금을 쌓아두는 것과 달리 벤처ㆍ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설법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이후 5년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7만5578개로 전년보다 1416개 많았다. 지난해 벤처 신규투자는 755개 기업에 1조3845억원이 집행됐다. 전년 대비 업체는 12.3%, 투자액은 9.7%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창업비자' 1호 주인공도 탄생했다. 창업비자는 기존 외국인 기업투자비자를 대신해 외국인 창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평균 4년10개월이 걸리는 벤처기업 확인을 먼저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와 달리 창업비자는 신청 2주 만에 나왔다. 앞으로도 내국인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찾아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신(新)샌드위치 위기'로 진단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샌드위치 구조'였다면, 지금은 신흥국의 더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이란 협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수출 중심 대기업과 몇몇 업종만 잘 나갈 뿐 대다수 중소 제조업은 고전하고 내수도 부진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74(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의 길이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서고 될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 번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하는 패자부활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해 도입한 '도전형 연구과제'가 기대된다. 연구하다 실패해도 성실히 했으면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술이 나오지 않아서 도입했다. 연구개발이든, 창업이든 근간은 도전정신이다. 패배주의로는 기술개발과 창업 열기를 확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