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고용률을 올해 41.9%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도 내놨다. 청년취업지원과를 신설해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청년 인턴제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8%대에 다시 진입했고 고용률은 39.7%로 추락했다.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인력과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방식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고용창출사업에 11조2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청년 고용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재정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고용창출지수' 개발 방안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상장사 또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고용 창출효과를 지수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세제, 조달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업 규제의 성격이 없지 않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면서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도 부담스럽다. 합리적 통상임금 관련 지침,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 적용 등 투자와 고용의 걸림돌인 인건비 부담과 노동 경직성을 줄일 방안이 요구된다.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반면 고학력화로 기대 수준은 높다. 미스매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교육과 일자리, 진로 체계와 근로 형태 등의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 고용을 포함한 고용률 70%는 고용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또 고용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일선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마침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성공적인 직업교육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좋은 거울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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