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화답할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2003년 1월13일 노무현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다. 시장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 (2014년 1월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시장에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토지공개념 제도라는 강력한 규제책이 언급된 지 10여년 만이다.

자고 일어나면 집 값이 무섭게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집으로 돈을 못 벌면 '바보'로 취급되던 때였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집값 억제 시그널을 시장에 심어줬다. 그래도 집값은 올랐으나 금융위기 시대를 맞아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집 값이 떨어졌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여러 번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 정권의 규제책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똑한 민심은 바로 변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집값 바닥이 너무 오래되서일까, 아니면 정치권의 빅딜 계산이 맞아떨어진 이유에서일까.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얼마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모두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오랫동안 지적돼온 제도들이 개선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포함시켰던 내용이기도 하다. 3개의 빗장이 풀렸지만 아직 시장이 '확'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실기'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차가 없다.

더욱 긍정적인 시그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청와대 초청 자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없애야 될 규제를 더 찾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당장 시장의 관심은 남은 규제책에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최고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매제한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1∼8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물론 당장 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