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朴 공약 파기 논란 '2라운드'

-지난해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복지 공약' 파기 논란
-올해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 두고 2라운드 돌입
-與野 표면은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내는 '지방선거 선점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1라운드였다면, 올 들어서는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방선거 셈법을 노리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안이 정쟁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올 들어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지방선거 제도의 핵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폐지를 찬성하며 힘을 실어줬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안으로 '대도시 기초의회 선거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주장했다.

정치권의 속내도 각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은 '지방선거 선점용' 카드다. 현직 시장이 많은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안철수 신당 견제가 가능하다. 안 의원 측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초 불리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안철수 바람'을 통해 구의회 등에 진출하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 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채 입씨름으로만 끝낼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개헌도 박 대통령의 반대로 논란이 가열됐다. 여야는 전체 의석의 40% 가까운 11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7일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개헌론'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동조할 경우 국회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