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금융당국 본감사 착수
금감원 진행 중 '특별검사' 매듭 시점 조율
관리감독 소홀 규명에 감사 초점
감사인력 10여명…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듯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감사원이 이달 말 동양그룹 사태 관리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료요청 및 분석 등 사전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불완전판매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안으로 본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감사시기를 두고 일정을 조율한 끝에 금감원이 진행 중인 동양그룹 특별검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본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내 검사인력으로 180여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감사에 착수할 경우 관계자 소명 등 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특별검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피해자 구제 관련 대안 마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보다는 피해자 구제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검사절차가 마무리되는 이후 착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불완전판매 사례 점검을 마치고 검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는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투자피해자가 5만여명, 피해액이 2조원에 이르는 만큼 관리감독 당국의 책임 소홀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후 석 달 가량이 지나 더 이상은 감사를 미루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내부지침상 공익감사청구 실시여부는 해당 청구 접수 이후 한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은 사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본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반에는 10~15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고, 감사 결과는 착수 후 6개월 내에 발표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그 규모는 10여명 안팎이고 기간은 길어야 보름 정도"라며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고 국민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감사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만9904여건으로, 피해 규모는 7343억원이다. 현재는 50~60% 정도 사례점검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부당 구매권유와 상품 위험성 미고지 등 일부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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