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해 보험사 건전성에 强드라이브

손보사 RBC 신뢰도, 3월까지 상향 조정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리스크 10단계로 세분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 들어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 방안이 잇달아 시행된다. 이들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대비자기자본(RBC)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RBC비율 신뢰도를 현행 95%에서 99%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RBC 신뢰도 상향조정은 손해보험 영역에만 적용된다.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2012년 9월부터 장기보험에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지만 손보사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3월 말 기준 시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최수현 금감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뢰도 상향조정 제도 시행을 가급적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뢰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RBC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RBC 신뢰도 상향조정은 이 같은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중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 리스크 등급 세분화 방침을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각 보험사에 시행시기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다.

리스크 세분화는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잘게 구분해 RBC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측정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각 보험사가 시행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근거로 RBC비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