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은 또 어떻게 되려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로또 아파트'란 말이 나돌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면서도 분양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보금자리주택' 브랜드가 공식 폐기됐다. MB정부의 주택정책 상징 브랜드가 사라진 자리에는 '행복주택'이 대체하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법안 명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갈아입었다.
이에 국민의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에 이어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전면에서 사라지게 됐다. 단임제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에 작명한 주택브랜드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다 정권 교체 후에는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며 국민적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70만채를 분양으로, 80만채를 임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정작 임기 내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28만9000채, 분양주택은 24만9000채에 불과했다. 이 중 임기 말까지 실제 입주를 마친 주택은 불과 1만채에 불과하다. 보금자리 브랜드의 공식 폐기는 지난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잉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출구전략 의미도 담겼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정과 함께 20만채의 행복주택 공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계획 수정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14만채로 줄였으나 시범지구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임기 말까지 입주할 행복주택은 7개 시범지구 가운데서도 2~3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시 한번 정권의 핵심 주택정책 브랜드가 흉내내기식으로 공급된 채 다음 정권에서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계획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된 공공주택법은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철도ㆍ유수지ㆍ학교ㆍ사회문화시설 등 행복주택 건립부지에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행복주택을 보금자리주택지구ㆍ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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