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 중·일의 예상반응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8일 새로 개정된 방공식별구역(KADIZ)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군사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정부에서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쳐 큰 충돌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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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서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랴오닝성 다롄과 잉커우 두 곳에 무인항공기 기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두 곳에 기지가 설치되면 서해 어업 활동은 물론 환경과 지형 변화 등 영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해양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하면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범위를 넓히겠다고 주장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인가'란 질문에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설치)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 내 강경파인 인줘 해군 소장도 지난달 25일 관영 중국 중앙TV(CCTV)에 출연해 "중국이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동해는 우선 설정한 것이고 서해, 남해 등 해역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간 군사적 대치는 불가피하다. 서해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데다 한국군의 훈련도 수시로 실시되고 있어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합동훈련이 서해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따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상공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동의하는 기류라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과 달리 우리 KADIZ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확대안을 '평가'한 데 이어 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동의' 기류를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확대안 발표 전까지 서울과 공관 주재국의 외교ㆍ국방 채널을 가동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KADIZ 확대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충실하게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조치가 중국의 CADIZ 선포에 대해 대응해 나온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주변국의 요구에도 CADIZ를 조정하지 않고 있고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발생한 점은 앞으로 해결 과제로 꼽힌다. 방공구역 중첩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중국이 장기적으로 서해 등으로의 방공구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채널을 활용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