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오픈‥정부 수립 최초 '3無' 기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 5일 경북 구미 화학재낸방재센터 개소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별도의 지휘체계와 조직, 예산이 없는 상식 파괴형 '3無' 기관이 탄생했다. 5일 전국의 각 공단에서 종종 일어나는 화학 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ㆍ기관들이 합동으로 만들어 경북 구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각 부처의 화학물질 방재 관련 인력ㆍ예산ㆍ장비를 공유하며 한 사무실에 모여 안전 점검과 사고시 현장 대응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처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는데다 아직까지 운영된 적이 없는 조직 형태여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방재청은 5일 오전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에서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구미 지역을 포함한 대구ㆍ경북의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합실시하는 한편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전감 기구다.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구미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에서 33명이 파견돼 근무한다. 정부는 이날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시화, 울산, 여수, 익산, 서산 등 6개 산단 지역에 40명 안팎으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센터들을 통해 그동안 각 부처별로 진행돼 연 10차례 이상이었던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점검 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난대응시스템을 합동 가동함으로써 피해범위 예측, 주민피해 최소화 등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독자적 화학물질 방재 대책을 실행했을 경우 공무원 860여명 증원 및 수천억원대의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으로 예산과 인력을 크게 절약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은 6개 센터 모두 합쳐도 130여명에 불과하며 각 부처간 기존 장비, 예산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 등 환경부가 부담하는 기본 운영비(연간 16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코드를 부여해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 협조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훈련을 제정했다. 또 파견 근무자들의 원직 복귀시 희망보직 우선 배려도 해줄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간 칸막이를 허물어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정부 3.0의 가시적인 성과 사례"라며 "이 센터와 같은 범정부적인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을 다른 국정과제에도 적극 활용해 정부 3.0을 구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