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ㆍ원내대표가 어젯밤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설치하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다. 모처럼 이뤄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접고 국회를 민생 논의 마당으로 복원하기를 기대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다. 준예산 편성으로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을 지워선 안 된다. 밤낮 없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연내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과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법안을 포함한 다른 민생 법안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북핵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어제 북한 김정은 체제의 2인자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의 경제 개혁ㆍ개방 조치를 주도해온 그의 실각은 남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 논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중일 간 영토분쟁,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정부가 뒤늦게 입장을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안이다.
정책 결정의 무게중심은 이미 상당 부분 국회로 이동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4ㆍ1 부동산대책, 8ㆍ28 전월세대책에 이어 어제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도 국회가 그간의 정부 대책에 대해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청와대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는 그 시각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4자회담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릴 수 없었는가. 일방통행식 독주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 삼권분립이 근간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 자기 주장만 100% 관철하려 들어선 안 된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모처럼의 국회 정상화가 청와대, 여와 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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