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쟁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는 2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국방력 강화 필요성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6자회담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원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관련 투자나 북한의 경제특구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우리 기업이 합작 투자할 경우에는 5·24조치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보유한 자원의 가치가 7000조원에서 1경원에 달한다"며 "통일은 일자리와 투자창출을 이끌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5·24조치를 마감하고 남북 간 교류·왕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남북교류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관련 예산이 홀대받아 국방태세 도처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다수의 전략증강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북핵대비 필수전략인 킬 체인(Kill-Chain), KAMD 등도 적기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며 총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예비군의 경우 아직도 6·25 때 쓰던 CAR 소총을 쓸 뿐만 아니라 훈련에 2만~3만원이 드는데도 정부는 식비 6000원, 교통비 4000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사이버심리전이 실제론 대국민심리전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이버상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호도하면 종북좌파로 볼 수 있냐"며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백 의원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언급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는지"를 묻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군의 정치개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운영실태를 소개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의 지침을 받아 운영돼 왔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