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방산수출, 가속페달 밟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난 6월 말 2억6000만달러 상당의 노르웨이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데 이어 8월초에는 4억7000만달러의 태국 호위함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올해 방산수출금액은 약 20억달러로 전년도 한 해 실적 대비 85%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20억달러를 넘는 수출실적은 물론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근 방산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 자주국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90년대부터 과감한 투자를 통해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 K-9자주포, 각종 함정 등 우수한 무기체계를 우리 힘으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위사업청이 개청 초기부터 방산기업들과 함께 방산수출의 확대를 위한 노력들의 결실이 하나둘씩 맺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외국정부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은 물론 범정부 방산수출 협의체 구성,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 구축,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제도 신설 등 다양한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6년 2.53억달러에 불과하던 수출금액은 2012년에 23.53억달러를 기록해 10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연평균 약 38%의 성장을 한 셈이다.

현 정부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전개하는 등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청도 대외 방산협력 증진과 수출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ㆍ터키 등 방산협력이 활발한 국가들과는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아직 교류가 적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과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정부 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수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권역별ㆍ국가별 맞춤형 수출추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의 국제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수출품에 대한 정부인증을 통해 우리방산제품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ㆍ경영 컨설팅과 핵심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지원하는 등 방산분야 중소기업들이 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방산수출의 대상은 대부분 구매국 정부다. 이 때문에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수출의 성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안보ㆍ정치ㆍ외교 현황들이 맞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 그 효과는 광범위하다. 정부 간 군사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외교ㆍ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촉매제가 된다.

국내 파급효과도 크다. 방산수출이 증가하면 업체의 매출과 수익증대로 이어져 자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방위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우리 군으로서도 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일자리 창출 측면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의 4억달러 규모 T-50수출은 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방산수출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무기체계 특성상 정비부품 수출 등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효과가 일반산업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으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1964년 1억달러 수출달성 후 연평균 수출증가율 42%를 기록하며 13년 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민간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저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