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EO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 촉구 서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제약협회는 6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 실거래가제 토론회' 직후 제약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제도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CEO들은 '국민 편익과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촉구 서명'에 회사명과 이름을 적어넣었다.

서명 용지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정부가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와 유통왜곡을 조장한다"고 적혀있었다. 또 "불공정한 거래 가격을 익년도 기준 가격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런 경쟁상황에서 제약 강국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과 제약사 간 힘겨루기를 시켜 약값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 보험약값 1000원인 약을 제약사간 입찰경쟁을 붙여 최종 900원으로 납품 받는다면, 정부가 절감액 100원 중 70원(70%)을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환자에게 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10월 리베이트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인하 등 다른 정책을 내놓으며 제도 시행이 두 번 유예됐으며, 재도입 예정 시기는 내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