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성적자 공무원연금, 운용실적도 꼴찌

공무원연금은 만성 적자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다. 근본 원인은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기금 운용과 저조한 시설 운영 실적도 부실을 키우는 요인이다. 수령자와 수령액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연금운용 실적마저 저조하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금융자산운용을 통해 채권은 5.7%, 주식은 7.1%, 지급준비금은 3.6% 수익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는 651억원, 10.3% 손실을 봤다. 전체 수익률은 3.5%로 3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낮다. 국민연금(7.0%), 사학연금(6.4%)의 절반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5년 연속 꼴찌다. 상록회관 등 시설 운영 실적도 61억원 적자다.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규모의 상대적 영세성, 전문성 부족이 꼽힌다. 특히 대체투자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 검토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니 손실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인천 청라 등 4개 단지에서 주택 1962세대 분양에 나섰지만 실제 분양은 685세대, 34.9%에 그친 게 단적인 예다.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공단의 해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48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8953억원보다 31%가 늘어난 금액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 보전액은 모두 12조12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갈수록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리라는 점이다. 현 추세로 가면 박근혜정부에서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42억원으로 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적자 보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복지 재원 부족으로 증세까지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다. 매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의 구조는 뜯어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은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적이 부진한 시설은 처분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