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무기수출 3원칙 명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군장비 개발 비용 절감과 방위산업 육성을 이유로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를 국가안보전략(NSS) 개요에 명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21 일 회의를 열고 중장기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 안보 전략’(NSS)의 개요를 정리하고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평화주의라는 기본 이념에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를 명기했다.

간담회는 “자위대 장비의 연구개발비와 생산비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등의 장비품을 국제 공동 개발의 형태로 기술 협력을 진행하면, 방위 산업의 기술 수준을 유지 · 강화하고 장비의 조달비용도 억제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NSS에 따라 만들어진 신방위 대강과 함께 12월에 각의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의결되면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의 길이 사실상 열리게 된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의 사토내각이 1967년 공산권 국가와 유엔결의에서 금지된 나라,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정한 것이며, 미키 내각이 76년 사실상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특정 상황을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해 2011년 노다 내각은 평화 공헌, 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범위 안에서 상대국과 계약을 맺고 하는 수출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국가 안보 전략의 개요에 명시하지 않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