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컸던 4대강…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질까

▲여주 이포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많은 의혹과 문제제기를 했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끝내 버티기로 나섰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4대강 논란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4대강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를 봤을 때 당연한 사업이었다" 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논란만 불거진 채 당사자들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4대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오는 2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 발표 거부하는 4대강 책임자들=감사원은 4대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대강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4대강과 관련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만의 전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영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사업이 당초에 공약이었던 대운하와 연결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 당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이 전 장관을 몰아세웠지만 동문서답으로 응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녹조로 뒤덮여 있는 강의 모습 ▲아무도 찾지 않는 수변공원 등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수변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등이 사후관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동문서답으로 대처했다.

4대강 이후 오히려 홍수 피해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장관은 "수해상습지역이 많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역시 버텼다. 4대강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이 전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이제 4대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전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을 감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MB를 비롯한 이들 4대강 당자들에게 ▲대운하 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 ▲직권 남용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4대강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법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