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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시민 참여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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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시민 참여는 좋지만…" 지난 12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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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인구 1000만 도시에서 100명은 너무 적은 숫자, 적어도 10만명에게 서울이 가야할 길과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선언적인 의미만 담겨 있다. 주택과 도로에만 치우친 물리적인 도시계획도 안되지만 이를 다소 간과된 측면이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을 두고 쓴소리가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쏟아졌다. 2030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틀을 담은 '2030 서울플랜'의 세부 설계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과 무작위로 선정된 서울시민 등 108명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서울플랜의 핵심은 기존 '1도심ㆍ5부도심ㆍ11지역중심' 체제를 '3도심ㆍ7광역중심ㆍ12지역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각도로 의견들을 수렴해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30 서울플랜의 실체에 대해 지적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추상적 슬로건, 100인이라는 시민참여단 숫자가 서울시민 1000만을 대표할 수 있는지, 종합계획이라 공간계획ㆍ물리적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대표적이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슬로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20년 후 서울시가 달성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지지 않는다. 미래상이라는 것은 구체화시켜서 상상속에 떠올려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우종 가천대 교수는 "유럽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인구의 1%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창조도시 이론인데 인구 천만 도시에서 100명은 너무 적은 숫자"라며 "도로 등 지나치게 물리적 도시계획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이번 도시계획에는 선언적인 의미만 담겨있어 물리적 계획 측면에서 다소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을 대표해 참석한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가장 궁금하지만 안보이는 내용이
'실천 부분'인데 생활권 계획이 빠졌고 예산이나 실행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 구호 수준에만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세종시로 행정기능이 이관된 상황에서 서울시도 출구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조언처럼 쓴소리를 담아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30 서울플랜, "시민 참여는 좋지만…"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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