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지원금 대도시 쏠림현상 심각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소상공인 창업지원을 돕는 예산이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 교육비 264억7800원 중에서 115억원(43.3%)이 서울지역에 쓰이는 등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울산은 가장 적은 각각 1억원(0.5%)의 지원금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교육비 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와 비교하면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편중도가 심하다"며 "실제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 비율이 3%인데 지원금은 9%로 3배를,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5.7%였지만 지원은 8.3%를, 대전은 소상공인비율이 2.9%이지만 지원은 4.8%를 넘겼다.

반면 경기도는 소상공인비율이 20%에 달했지만 교육지원금 비율은 6%, 부산도 소상공인비율은 8%였지만 지원은 6%를, 경남은 소상공인비율이 7%이지만 지원은 3%, 경북은 소상공인비율 6%에 지원은 2%에 그쳤다.

박 의원은 "특정지역에 지원금이 쏠리자 올해부터 지역안배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진흥원이 밝혔지만 결국 지역별을 권역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서울 등 대도시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정보 취득의 용이성 등 월등한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이 교육기회마저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이 미흡했던 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